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남부 교정시설에서 열린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건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최강욱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경기 용인시 주거지 앞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낮 12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420호 최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사파견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공직자를 배제한 상태로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 더 문제 아닌가 한다”며 “공직이란 것은 전문성,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하고 그런 차원의 비판이라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힘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어제 비판은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가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두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 수감자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