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 ‘한국 정치제도 개혁 대안의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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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 ‘한국 정치제도 개혁 대안의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가져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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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제도 개혁 대안의 모색' 포스터
'한국 정치제도 개혁 대안의 모색' 포스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책임교수: 임경훈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 권력집중과 정치적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6월 19일(월)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편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한국형 대통령제의 모색과 개헌 방안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을 위해 먼저 서울대 박원호 교수, 전북대 이선우, 김정현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박원호 교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구-비례대표 간의 의석수 배분, 선거구제 개편, 의원 수 증원 등 선거제도 개편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박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에 의하면, 총 3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75%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3차 조사에서는 69.5%의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의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있어 현행 정당에만 투표하는 방식에서 정당과 후보까지 투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이 1차와 3차 조사에서 각각 81.2%, 72.5%의 응답을 보였다.

 전북대 이선우 교수는 대통령제 연립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연립정부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 다당제적 협치와 연립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칠레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
 이 교수는 한국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연립정부형 협치를 모색하려면, 결국은 다당제 정당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전북대 김정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원성 확보와 권력분점을 위해 현재의 대통령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부형태의 근본적 변화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 지금까지 많이 제기되어 왔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즉 의회의 정부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도입하는 개헌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교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추천권, 대통령 인사권 견제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제가 지닌 강한 추진력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다원성과 협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발제 내용에 대해 패널로 참여하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종민 의원 등이 실제 한국정치의 현실과 경험에 견주어 토론을 했다. 이 토론에는 학계 전종익 서울대 교수, 강신구 아주대 교수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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