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내일(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선거법 관련 토론이 길어지면서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 대해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건 일치된 의견이고 널리 공감대가 있어 당 지도부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던 거”라며 “다만 이후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내 이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그런 점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고려해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국방부 장관) 개각에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반성과 성찰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매우 큰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도 길게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시간에 중복 포함 21명의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대부분 선거제도 관련 내용이었다”라며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 할거냐, 기존 발생했던 위성정당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 할거냐 등에 대해 다양한 쟁점의 여러 시각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라며 “비례성과 지역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 나가겠고, 협상이 잘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도 위성정당 창당 문제 등의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여당과)협상하겠다는 지도부의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고, 추후 후쿠시마 연안 이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담은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수입금지 관련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게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