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유죄 확정,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십시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꽁무니를 빼고, 여당은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데, 여당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최 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있던 죄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검찰이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뒤로도 최 씨를 기소하지 않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의 위력 행사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기,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서’를 작성해 최 씨 관련 재판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이번 사건에서도 최 씨의 혐의 일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니요. 지금 진정으로 의심되는 것은 검찰이 전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최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며 최 씨를 두둔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장모의 무죄를 단언해 놓고는 유죄가 확정되자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만 없다면 위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마음, 자신 있게 뱉어놓은 말마저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최 씨의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이제 와 말을 바꿔 ‘정치적 사건’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의 유죄 확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또, 정부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