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성명서]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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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서]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4.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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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하면 결국 이를 악용한 자들이 타인의 목숨과 인권을 짓밟고서라도 그릇된 신념을 달성하려는 것를 막지 못한다. 인류의 숱한 비극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재원 회장
이재원 회장

 우리 헌정사에서도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폭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벌인6∙25전쟁 이후 남북이 여전히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과 이를 구체화한 헌법질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해산된 위헌정당과 같은 이름의 정당은 등록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 구성원들의 정치활동도 규제되어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였다가 적발되어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 세력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다시 원내 진입을 꾀하고 있어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이후 그 잔당들은 자신들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앞세우면서 방자하게도 해산된 통진당의 내란실행 조직의 수괴였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카퍼레이드를 자행하기까지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너무 과거의 냉전적 개념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제주간첩단 사건에서 보았듯이 반국가세력은 여전히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합법적 정부를 퇴진시키자고 선동하는 집회를 끈질기게 주도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둑떼, 사기꾼, 범죄자, 전과자, 파렴치범, 위선자, 인격파탄자들이 총선을 통하여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구에 무법 야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종북주의자, 친중 사대주의자 등 반역세력이 과거 통진당처럼 헌법기관 내에 똬리를 트는 일이 생긴다면 애써 가꾸어 온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얼마 안 가 망하게 될 것이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건곤일척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이들 반역세력의 국회입성을 결단코 저지하여야 한다. 유권자 어느 누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024. 4.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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