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 공급 대책 없는 상명하복식 윤석열대통령의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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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 공급 대책 없는 상명하복식 윤석열대통령의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사업 재검토하라
  • 서원만 편집위원
  • 승인 2024.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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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현안점검회의’에서 “용인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인-팔당댐(48km) 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공급 대책이 없는 용인 반도체 산단 사업을 재검토하고, 산업과 농민, 주민이 유역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수량 공급 대책이 없다. 용인과 평택 등의 반도체 산단이 사용할 용수는 연간 5.4억 톤에 이른다. 이 중 2025년까지 수도계획에 반영된 수량은 1.9억 톤, 반영되지 않아서 물 부족이 우려되는 수량은 3.5억 톤이다. 물 이용 대책 없이 무리하게 반도체 산단이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화천댐의 용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화천댐 상류는 북한에 있는 임남댐이다. 안정적인 방류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화천댐에 물을 가두어 이수 능력을 강화하면 홍수에 대비하는 치수 능력이 약화하여 남한강 유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언제 어떠한 극한의 가뭄이 일어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4, 2015년 연중 가뭄이 계속되어 생활용수 제한 급수, 급수 조정이 이뤄지고 농업 피해 면적도 7.4천ha에 이르렀다. 당시 대부분의 댐 용수가 부족해 주의~심각 단계를 기록했다.
2022년 중국 양쯔강 가뭄으로 토요타, 테슬라 등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긴 사례도 있다. 하물며 한강홍수통제소의 ‘댐용수 전망’(2020)에 따르면 ‘공급능력 기준, 반도체 수요량 감안시 물부족발생(’35년)예상, ’40년 기준, 여유량 부족으로 산업용수 증가 및 가뭄 대응에 어려움”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현재의 물관리 행정체계를 모두 무시한 상명하복식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국가 단위 계획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이수 관리다. 물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강유역의 물의 적정 배분 검토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유역거버넌스인 수계관리위원회도, 한강유역내 7개 광역시·도와도 수량 관련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용수 공급에 관해 명확한 해결 방안 없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검증받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발표는 물관리의 기초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한강유역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물의 공공성,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의 배분, ▲물관리 정책 시행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는 협력과 연계 관리, ▲기후변화 대응,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물관리 정책참여 등이 나열되어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강 유역은 수도권 2,600만 명의 물그릇이다. 유역을 따라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대통령의 상명하복식 유역관리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뿐이다.
또한 앞으로 취수 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수리권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물수요가 생길 때 가용 수리권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사업의 취수허가제‘ 도입도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반도체 산업과 농민의 생계, 주민의 안전한 물사용이 유역내에서 상생하도록 원점부터 검토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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