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 기관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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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3개 기관 감사 결과 발표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4.04.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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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재무감사,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
교육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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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재무감사,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기간) 2023.3.20. ~ 3.24., 2023. 4.3. ~ 4. 7.(토·일, 공휴일 제외 10일간)

○ (감사 결과) 총 17건 지적

- 신분상 조치 : 41명(경징계 2명, 경고 23명, 주의 16명)
- 행정상 조치 : 22건(기관경고 6건, 기관주의 4건, 통보 12건)
- 재정상 조치 : 9,355만 원 회수(시정(회수) 6건)

□ 주요 지적사항

① 가족(아들) 재임용 심사 관여 부적정 ☞ 경징계(1명)

- ○○연구소 △△센터장인 교수가 △△센터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

② 연구과제 회의비 중복 청구·집행 ☞ 경징계(1명)

- 교수가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청구하여 처리(120만 원)

③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및 시설공사 관련 비용 과다 지급 ☞ 회수 9,355만 원

-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부당 수령(2,183만 원), 교내연구비 미반납(800만 원),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료 미수납(1,203만 원), 시설공사 관련 비용 과다 지급(15건, 5,169만 원) 등 9,355만 원 회수

 2. 학교법인 우암학원 및 전남과학대학교 재무감사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3.3. 22. ~ 3.31.(토·일 제외, 8일간)

○ (감사 결과) 총 12건

- 신분상 조치 : 17명(경고 14명, 주의 3명)
- 행정상 조치 : 21건(기관경고 2건, 기관주의 3건, 통보 9건, 시정 4건, 개선 3건)
- 재정상 조치 : 1,401만원(회수 4건)

□ 주요 지적사항

① 물품 구매 증빙자료 제출 부적정 ☞ 경고(1명), 통보

- 교원 1명은 총 2차례에 걸쳐 물품 구입건의 증빙자료로 기 제출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는 자르거나 회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첨부·제출하여 1,354만 원 집행

②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부적정 ☞ 주의(2명), 회수

-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1건, 4,982만 원) 중 사용하지 않은 국민건강 보험료 등 법정경비 합계 170만 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

 3.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감사 기간) 2023.4.10.~4.21.(토·일, 공휴일 제외 10일간)

○ (감사 결과) 총 21건 지적

- 신분상 조치 : 65명(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59명)
- 행정상 조치 : 33건(기관경고 9건, 기관주의 8건, 통보 15건, 권고 1건)
- 재정상 조치 : 7,216만 원 회수(시정(회수) 6건)

□ 주요 지적사항

① 각종 수당 등 집행 부적정 ☞ 회수 7,216만 원

- 오지급 및 부적정 지급된 명절휴가비(12명, 1,874만 원), 원로교사수당(9명, 130만 원), 담임수당(7명, 394만 원), 교통비(2명, 114만 원) 등 총 2,512만 원 회수
- 과지급된 미시공 공사비(7건, 2,695만 원), 안전관리비(2건, 161만 원), 미증빙(3건, 1,702만 원) 회수
-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 중 소득세 미징수액(79명, 146만 원) 회수

② 공무원 복무 처리 부적정 ☞ 경징계(1명) 등

-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외 경조사 참석을 처리 : 경징계
- 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교원(22명) : 주의

③ 시설공사 관련 허위 서류 청구·지급 ☞ 고발(3명) 등

-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 대표(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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