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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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4.1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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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은 봉합하고, 개혁은 완수합시다!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 위한 영수회담 촉구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통해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 합의 필요 -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가 16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16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짚으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조속한 영수회담 개최로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의·당·정 4자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절차 마련 ▲4자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4자협의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약속 등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더 이상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성 있게 제안을 수용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없이 참여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의료공백·의정 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피해는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들은 긴 근무시간과 무력감에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의료계도 대화에 나서달라,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 국민은 민의를 거스르고 여전히 일방통행식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방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더욱 위협하는 의료공백·의정 갈등,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진료 및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십시오.

그동안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된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하여,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하여,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합니다.

둘째,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을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구성하십시오.

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과대학·의사단체·병원단체·보건의료 직능 단체·환자단체·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들이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민·의·당·정 4자협의체에서 모든 주체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합의를, 반드시 전면 수용하십시오.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완료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무효화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진정성 있게 의료개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의·당·정 4자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약속하십시오.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이내에서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의 건강보험 수가의 OECD 평균 수준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대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힘들게 응급환자·중증환자를 보는 의사에 비해, 당직도 없고 경증환자를 보는 동네 병·의원 의사 소득이 2~3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워라벨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하게 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의대 증원·의료개혁’이라는 과제가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해 위 제안들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십시오.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며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김윤, 임미애, 전종덕, 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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