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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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5.0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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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8일 16번째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를 발간했다.
검찰감시 요정 '참돌이'의 피 땀 눈물이 담긴 상세한 검찰 감시의 기록,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올해 검찰⁺보고서가 방대한 분량이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s://www.peoplepower21.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해서 볼수 있다)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 Part1.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검찰의 인사·징계·파견 현황은 물론, 검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검찰 및 법무부에 대한 종합평가도 담았다.

 ● Part2. 윤석열정부 2년 검찰⁺를 말하다

 공수처·경찰 주요 수사 8건의 내용과 수사현황을 담았고, 수사권조정 이후 공수처와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짚고,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까지 제시한 종합평가도 확인해 본다!

 ● Part3. 윤석열정부 2년 검찰국가를 말하다

  심화하는 검찰국가의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참돌이의 원동력! 시민들의 목소리도 시민 수다회와 검찰개혁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담아냈다.

 집요하게 기록한 검찰의 인사와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 내역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깊은 통찰을 주는 평가의 글들을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로고

한상희 공동대표의 서문이 주는 울림도 아주 크다. 글들 중 일부를 참돌이가 살짝 가져와봤다.

'검찰에 압수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다.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사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중에서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통치가 횡행했다.”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검찰 수사·인사 종합평가 중에서

 참고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고자 제작됐다.

이명박 정부 이래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며 올해 16번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신설되고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했다. 검찰 외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다양해지고 문제적 수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부터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검찰 외 수사기관 등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제호를 <검찰보고서>에서 <검찰⁺보고서>로 변경했다.

 윤석열정부 2년 차인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압수수색으로 대변되는 ‘수사’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 외 정부기관은 물론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통치의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반면 견제받고 있지 않는 검찰과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수사 주요 사항 등 ‘검찰국가’의 실태를 기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과 수사기관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월례 행사처럼 느껴져요❞
❝ 그래도 국민이 있으니까,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이 있으니까 성공할 거예요❞

희망을 담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검찰⁺보고서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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