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현실파악 못미치는 '자화자찬'의 우회적 성격의 설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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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현실파악 못미치는 '자화자찬'의 우회적 성격의 설명만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4.05.0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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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안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공수처. 검찰의 수사중이란 빌미로 부정적으로 회피성 발언
'지난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노력하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자화자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란 공식 명칭 아래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담화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먼저 국민들의 관심과 야당이 주안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잘못되었을 경우와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을 제의 하겠다며, 판을 짜놓은듯한 회피성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놓은 수사미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국민에게 실망과 야당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2년 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도, 외교도, 사회정책도 모두 '자화자찬' 했다. 

 먼저 경제에 관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고,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외교에 관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 시장에서 80억 명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문제의 중요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진행형으로 국민들이 큰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의료 문제 있어서는 먼저 의대정원 확대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만 강조하고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부를 야당에서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대 국회 문제에서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 법안,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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