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회생 신청한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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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 신청한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원
  • 승인 2024.05.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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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개인회생 신청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 ‘청년재무길잡이’ 운영
지난해 상담 수료한 청년(만 29세 이하) 조사 결과, 1인 평균 채무액 7,159만원
시, '청년뿐 아니라 부채로 어려움 겪는 시민위해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힘쏟을 것' -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23년 ‘청년재무길잡이’ 이수자 대상)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 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 원 이상(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총액별로 ▴6천만 원 미만에서는 20~25세(61%)가, ▴6천만 원 이상에는 29~31세(60%)가 가장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채무 총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23~25세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2년(14%) 대비 '23년(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전년('22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생활비는 '22년 42%→ '23년 59%로, 주거비는 '22년 6%→ '23년 18%로 늘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1%), 할부금융(25%),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2%) 순으로 나타나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6%)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4%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신․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4,229명('21. 10.~'24.4.)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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