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한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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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한계' 보고서 발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5.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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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명시적·내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헌주의와 의회주의가 모두 존중되도록 하는 지혜로운 헌정운영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한계」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하였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의 의의를 가진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질적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상 자유재량권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한에도 당연히 헌법상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권한행사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한 행사의 구체적 사유의 한계는 헌법내재적 또는 헌법원리상 한계로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외에 헌법내재적인 한계로는 우선 “이해충돌금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공공성(公共性)과 사사성(私事性)이 충돌할 때 국가영역이 가지는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공적인 행위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원칙은 단순한 법률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로서 권한의 행사시에 사익을 우선하는 권한행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음으로는 “권력분립원칙상 한계”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를 위한 장치이므로, 적극적인 형성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 행사 하자에 대한 소극적인 제재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따른 한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있다(헌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의 책무도 있다(헌법 제69조).

 그러므로 재의요구를 하는 법률안의 내용이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내용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재의요구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한계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은 매우 추상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 그러나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헌법규범의 모든 비어보이는 자리는 헌법상 원리, 자연법, 학문적 이론, 판례 등으로 매우 촘촘하게 헌법적 소양과 성찰로 채워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명시적·내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헌주의와 의회주의가 모두 존중되도록 하는 지혜로운 헌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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