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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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
  •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원
  • 승인 2024.05.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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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가진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
국회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가진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오후 2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친 후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분노한 해병전우회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하고 있다. <오마이TV 전재>

 당초 야당은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정의당(1석)·자유 통일당(1석)·무소속(9석) 등 야권 의원 184명은 모두 찬성으로 예상됐고,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등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찬성을 독려하는 등 가결을 위해 전력 투구 했으나 결과는 이들 중 일부가 이탈표를 던졌거나 새로운미래·개혁신당에서 반대표나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 부결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단일대오를 요청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특검 도입이 만능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며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전우회원들은 이날 표결 전 국민의힘 의총 현장을 찾아 특검 찬성 해줄 것을 호소하고 국회 본회의장도 참관하여 부결로 결정이나자 '윤석열 정권을 참수하겠다'는 등 거친 표현으로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하고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나아가 부결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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