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단독선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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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단독선출 강행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6.1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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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 구성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협상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고심 끝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게 준다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국회의장을 1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당이 법사위는 반드시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협치 의회민주주의 지키는 본령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감을 보이며 의총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돌아와 단칼에 거부했다"며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장악에 혈안 돼 있고 국정 발목잡기로 대통령 흠집 내기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회사무처가 10일 오후 8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 직후 밝혔듯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을 일단 받아들여 상임위 단독선출을 강행했다.

 이렇게 본회의가 시작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국민과 의원들께 이해를 구하는 모두발언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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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도 아쉽습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오늘 이후라도 여야가 더 깊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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