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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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4.06.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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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이인선, 김석기 국회의원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왼쪽부터), 이인선, 김석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였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국내 원전에 쌓인 19,1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통해, 원전주변지역이 안고 있는 불안과 미래세대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40년 넘게 끌어온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 등 여·야가 각각 2건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법안심사 11차례 등 법 통과를 위해 적극 힘썼으나, 결국 산중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성원 위원장, 이인선(에너지특위 간사)· 김석기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금일 특위를 통해 22대 국회 초반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폐물 저장·처분은 원전운영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친 두 차례의 공론화 권고사항*인 점, △특별법은 부지선정절차와 전담조직(관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절차법’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 ‘13.10월~‘15.6월, 2.7만명, (재검토위원회) ’19.5월∼’21.4월 3.4만명

 이어,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980년대부터 1~9차에 걸친 방폐장 부지선정이 실패한 것은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고준위 방폐장부지선정 절차법 제정 사례를 설명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순차적인 포화*가 임박했다며, 한빛· 한울· 고리원전 등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차질없는 원전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빛) ’30년, (한울) ‘31년, (고리) ’32년, (월성) ‘37년, (신월성) ’42년, (새울) ‘66년

 김성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원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법안의 중요성과 통과의 시급성 등을 강조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시설 관련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포함해 원전 관련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은 동 특별법이 대표적 민생법으로 법안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효율적인 법안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학회장 등 전문가 그룹은 특별법에 대한 속도감 있는 심사, 법안 통과와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 수준에 이르고도 처리하지 못해 폐기된 상황을 고려해, 21대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는 지난주부터 동해 가스전, 전력망 확충,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방문, 오늘 고준위방폐장법 등 에너지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점검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주에는 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이슈 진단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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