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 90만 명 동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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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 90만 명 동의 진행중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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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기간 종료 7월 20일 까지는 100만 명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상
정치권에 큰 파문과 변화 초래할 것으로... -
국회 전경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전경과 윤석열 대통령

 지난 6월 20일 권 모씨에 의해 발의된 국회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요건인 5만 명 이상이 충족되어 지난 6월 2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었다.
 
 이에대한 국민청원 동의 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24년 7월 20일 까지인 바, 2일 오전 현재 국회 청원 사이트가 원할하지못해 국민 9천 여명이 대기중인 가운데 동의자가 90만 명에 이르러 이 상태로 진행되면 마감일인 20일 까지는 100만 명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뜻'이 이러하다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내닫게 될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결과는 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큰 파문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권 모씨가 청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원의 취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 청원의 내용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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