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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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4.07.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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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하여 22대 국회 1호 법안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함에,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에 속해 있음을 환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에서 논의 합시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외면하는 마이웨이식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섣부릅니다. 국회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그 절차도 근거도 모두 틀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정부와 협의 없이 국회가 발의했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주장하고 반영시키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습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따져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한 것은 국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발의해야 한다고 국회를 겁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만을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법안의 내용과 취지부터 진지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 속에서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정부가 야당의 제안에 트집만 잡으며 민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이라도 국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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