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소개 (2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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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소개 (24.7.1.~7.7.)
  •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원
  • 승인 2024.07.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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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전경
대한민국 국회전경

 6월 4일(화) 공개된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7월 4일(목) 소관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일(화) 공개된 「TBS 교통방송 지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긴 TBS(교통방송)가 다른 곳으로 인수될 때까지 직원 생계 지원,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일(화) 공개된 「강제 방역, 강제 의료 금지 등 건강 주권 회복 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 등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강제 방역과 백신접종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일(화) 공개된 「바이러스의 실물 공개와 실체 조사, PCR 검사와 백신의 피해와 실체 조사 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바이러스의 실물을 공개하고 백신 부작용 피해를 조사해 발표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일(화)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2일(화) 공개된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법조인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4일(목) 공개된 「강력범죄 피해자 처우 개선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스토킹처벌 강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처우를 개선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4일(목) 공개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 활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4일(목) 공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 출신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4일(목)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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