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4-08호(표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를 9월 2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주체,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23년간 참석했던 전체 위원 수는 2,166명으로, 참여한 위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인물만 426명으로 40%에 이르는 등 연속성이 존재한다. 노(勞)는 한국노총이고, 사(使)는 전경련·경총·중기중앙·대한상의 네 조직의 경합이지만 주도 조직은 경총이며, 정(政)은 고용노동부가 핵심부처이고 공익위원(위원장) 대학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 등의 박사 등 연구자다.
그런데 위원 구성을 보면 노사정(勞使政) 동수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나 역대 정부를 거칠수록 노·사의 비율은 35∼36%에서 30% 이하로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공익위원은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경사노위가 행정부 주도 정책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며,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특정 방향으로 회의체를 이끌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보다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경향이 존재해서다.
경사노위는 1998∼2021년까지 총 130개 회의체가 운영되었고 한 회의체에서 평균 21.5회 회의가 열렸으며, 주요 합의와 권고･건의, 제안은 총 159건이었고, 그 중 15∼19대 국회에서 36%가 법제화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한편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의 대표성과 구속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거듭되며 노사의 항의와 이탈이 이어졌으며, 행정부가 특정한 정책 방향을 가질수록 노사정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국회는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이이 될 수 있으며 “합의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회의체의 구속력 및 이행점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다만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중심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을 복기해 노사 및 여야가 합의제 규범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노사단체들이 선명한 주장·항의를 통해 근로자·사용자 대표성을 표명하는 상징(symbol) 자원의 획득을 중시하기에 대화가 교착에 빠지기 쉬운 점, 현재 행정부에 존재하는 경사노위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에 등을 고려해 국회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