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목)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당연히 김건희여사도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기자브리핑 하였다.
◇ 주가조작의 전주 김건희 여사,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입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습니다.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습니다.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당장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십시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정의는 죽은 것입니다.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