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김건희 씨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최근의 사정들을 예시하며 서면브리핑 하였다.
◇ 권력자 김건희 봐주기에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는 33번이나 등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 외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봐주기에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언급횟수가 1심 판결문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 여사의 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0월 28일에 대신증권 담당자에게 “체결됐죠”, “그럼 얼마 남은거죠?”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김 여사만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게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 23억원이 푼돈처럼 느껴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입니까?
게다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 꼬리내린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 인사에서 “유리하면 환호하고, 불리하면 침 뱉어 검찰을 악마화”한다며 적반하장의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만 적용되는 상상초월의 법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이어가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압수수색, 구속까지 총동원해 ‘입틀막’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망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던 몇 개월 전의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괴기하고 뻔뻔스러운 자기 최면에 답은 특검 뿐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저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세우겠습니다.
또한 검찰이 끝까지 김건희 여사 불법 방조에 부역한다면, 검찰의 존재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꼴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