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150건 전체회의 상정·토론

-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10월 2일(수) 실시하기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연 번	구 분	성 명	직 업	사 유	신청 교섭단체
1	증 인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위증 교사 사건의 피해자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	증 인	백정화	이화영 前 부지사의 배우자	증언 회유 피해 당사자의 관계자 2023년 8월 이화영 공개 회유‧압박 사실 등 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3	증 인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술자리 회유 사실 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4	증 인	조재연	변호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주선한 전관 변호사 이화영 회유사실 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5	증 인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의혹의 당사자 이재명 구속영장 입수경로 조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6	증 인	송민경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이화영 부지사에 대북송금 인정하라 압박하며, 인정하면 주변 조사 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7	증 인	권기현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더불어민주당
8	증 인	신명섭	前 경기도 평화국장	소추대상자로부터 증언 회유 및 보복 수사 피해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9	증 인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0	증 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위증 회유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1	증 인	박상웅	쌍방울 이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위법한 접견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2	증 인	박상민	前 쌍방울 회장 수행비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당시 위법한 접견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3	증 인	엄용수	前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하였다고 법원에서 진술한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4	증 인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前 부지사 변호인	더불어민주당
15	증 인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 前 부지사 변호인	더불어민주당
16	증 인	안소연	안부수의 딸	안부수 진술 회유 및 위증의 당사자의 딸로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17	증 인	전진걸	서울구치소 직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출정 관리했던 직원	더불어민주당
18	증 인	하동혁	통일운동가	리호남의 소재 관련 증언	더불어민주당
19	증 인	김태균		쌍방울 대북사업 관련 회의기록을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당사자	더불어민주당
20	증 인	정선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성태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이탈 관련	더불어민주당
21	증 인	김형수	前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	나노스 IR 리포트 담당자	더불어민주당
22	증 인	장석환	前 쌍방울 재무이사	나노스 IR 리포트 담당자	더불어민주당
23	증 인	김진용	국가정보원 주재관	2019 아태평화대회 당시 국가정보원 주재관	더불어민주당
24	증 인	김형기	나노스 이사 前 통일부 차관	김성태 주최 옥상 파티 참석자 (대북송금 재판 증인)	더불어민주당
25	증 인	방용철	前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	더불어민주당
26	증 인	김정환	검찰수사관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문건 유출 혐의로 오인된 피해자	더불어민주당
27	증 인	류호규	검찰수사관	2019. 1. 울산지검 사건 관련자	더불어민주당
28	증 인	박애담	前 검찰수사관	2019. 1. 울산지검 사건 관련자	더불어민주당
29	증 인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국가정보원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	더불어민주당
30	증 인	김국훈	동북아평화협력 네트워크 의장	2019년 아태평화 국제대회 행사 기획 및 의전 총괄	더불어민주당
31	증 인	유재만	변호사	허위 진술, 회유 협박 관련	더불어민주당
32	참고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취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33	참고인	정순원	통일부 사무관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통일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34	참고인	심문보	통일부 사무관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 통일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조창영 정치부장/ 해외통신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