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독거세대 77.15%,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고령자 62.57%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1명이 1,239세대 관리, 현실적으로 관리 인력 부족
송기헌 의원, 주거복지사 인원을 확충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효과적인 연계대응 시스템 필요‘ -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과 고독사는 총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살이 417건, 고독사가 3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임대주택 중 생계취약계층인 수급자, 장애인 등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24년 6월 현재 독거세대는 111,529세대(77.15%)로 2019년 102,616세대(68.92%)에 비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역시 2019년 58,025세대(56.55%)에서 2024년 6월 69,787세대(62.57%)로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살 및 고독사 발생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추진해 22년까지 15개 단지 내 전문인력(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운영했다.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배치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주택관리공단(주)에 위탁사업 형태로 현재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거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세대가 평균 1239.5세대에 달하고, 평균보다 높은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단지도 47개단지나 되는 등, 주거복지사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송기헌 의원은 “주거복지사의 인원 확충은 물론, 일괄적인 주거복지사 배치가 아니라 세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 및 고독사 위험에 있는 입주세대를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