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직접적 군사 개입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 촉구
김영배 의원,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 없어 초당적 협력 할 것 -
국정원과 미국, NATO 등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박지원 위원장과 위성락 의원 등이 회의를 거쳐 함께 준비한 안이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규탄하고, 즉시 북한군의 철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고,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뒤, 한반도 분쟁 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확인되면서 실질적 ‘북-러 군사동맹’화에 따라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며 전쟁이 한반도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수를 촉구한다”며 “전쟁의 확산과 이로 인한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정부도 살상무기 지원 발언 등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이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