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선거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단계부터 투·개표 관리 과정,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특히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수급 문제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혼선, 선관위 내부 보고 지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상황 보고 문건과 내부 회의 자료, 전자결재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관계자는 "단순 실무진의 과실인지, 조직 차원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최종 책임선까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과 실무 책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선거 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문제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거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합수본은 단순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수사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향후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확보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고위 간부들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와 신병 확보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은 "어떠한 예단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위 여부를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