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질의에 관계부처 책임 설명 엇갈려
한성숙 국무총리, '민간까지 책임지는 총괄 조정 기구…챙겨보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도. 안산시을)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도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이 1조 312억 원이었지만, 정부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는 여전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2025.10.22.)에 따른 1,600여개 정보기술 체계 보안점검의 이행과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현황을 추궁하며,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김현 의원은 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전수점검 실적을 확인하려 했지만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질의 말미에 “저희가 발표를 안 한 것이지 점검을 작년에 완료를 했다”고 답했으나, 분야별 완료 건수와 취약점 개선 실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현 의원은 안랩에서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2026년 전망>(2025.11.)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발표한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2026.2.)에 따르면 AI 기반 사이버공격의 고도화를 사전에 경고했다며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대응했어야 된다. 대비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운영 여부를 묻자 배경훈 부총리는 “현재 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별도 논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2024년 8월 작성된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의 정비 현황과 대책본부 가동 여부도 질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안보실 중심 컨트롤타워 대응체계가 있다고 설명했고, 홍익표 대통령비서실장도 국가안보실 총괄 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 사이버시스템 최종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고 설명하며 관계기관별 책임에 대해 답변했다.
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민간은 과기정통부, 공공은 국정원으로 나뉜 대응체계 개편과 독립적인 사이버보안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속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응 체계가 민간과 공공, 행정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체계가 분리돼 다”고 인정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어 “전체적으로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넣어서 책임지는 기구를 좀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 부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예산을 실질적인 침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로 연결하고, 범정부 총괄기구 구성과 법과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