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지난 3월 25일 공공 부문에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되었으며,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 부문 차량 부제가 강화된 4월 8일 같이 시행되었던 차량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해제하기로 하면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으나 완화와 해제 사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여론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보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효과 없이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에서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총 899건에 달했다.
25개 부처와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부처 230건을 포함해 총 2만 7천여 건에 달했다.
정부조차 2부제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기관을 중심으로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만 부르고 직원들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영주차장 5부제를 두고는 애초 기후부가 대상이 '3만여 곳, 주차면 기준으로는 100만여 면'에 달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시행 10일 후 기준 128개 지자체 1천694곳에만 적용됐다.
특히 지자체들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은 주차장(3천895곳)이 적용한 주차장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후부는 그동안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로 월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했다고 밝히며, 이는 승용차 48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