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농산물 유통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농협공판장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이 기준가격 형성, 수급 안정, 생산자 보호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 거래제도 운영 방식, 시장사용료·위탁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인하 및 시장사용료 인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 경매제도 보완, 정가·수의매매 확대 및 주체 변경,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 신축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생산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협공판장과 관련해서는 우수물량 확보·가격선도 기능에서는 민간법인 대비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가격 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산지조직화 및 품목별 조직화 노력과 함께 영세·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농협공판장이 단순한 판매 창구를 넘어 출하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도매시장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해 생산자가 가격 형성 과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은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혁신 과제를 구체화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