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8월 25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①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방안, ②원양산업 경영안정 지원방안, ③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숙련 원양선원의 해외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해상근무, 사고위험, 의료 접근성,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 원양선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과 유사 업종과의 세제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원양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톤세제 적용 가능성과 선박 현대화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기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적용대상과 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남서대서양 FAO 41해구 등을 중심으로 해외어장 조업기반 유지와 선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신규허가 확대 시에는 국제규범과 자원관리 원칙,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TF에서 제안된 과제의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근거를 보완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계 정치.사회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