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절반 몰린 5인 미만에 근로감독은 16%에 불과
2025년 사업체 1만 개소당 감독 실시, 전체 49.4곳 vs 5인 미만 12.8곳 ‘극심한 격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물량 5년 새 93% 삭감... 사업주 훈련 인원도 2.6%로 철저히 소외
박 의원, '위반 다발 지역에 감독 집중하고, 두루누리 등 재정 지원 문턱 대폭 낮춰야'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정부 지원 정책이 임금체불과 산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의『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연구』 202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력과 재원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의 48.4%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5인 미만의 비중은 16.3%(1,692개소)에 불과했다. 사업체 1만 개소당 감독 실시 비율을 보면, 100~299인 사업장은 347.5개소에 달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2.8개소로 전체 평균(49.4개소)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체불의 온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심각하게 축소·소외되어 있다. 영세 사업장의 산재를 막기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업 등)’ 수혜 사업장은 2020년 1만 609곳에서 2025년 692곳으로 5년 만에 무려 93%나 삭감됐다.
또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인원 중 5인 미만 비중은 2.6%로, 대기업(1,000인 이상, 28.4%)과 극심한 대조를 이루며 직업 훈련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박해철 의원은 “위반이 가장 잦은 곳에 근로감독의 손길이 가장 닿지 않고, 가장 영세한 곳에 시설 개선 지원금과 직업훈련 혜택이 끊어지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의 완벽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동부는 체불과 산재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5인 미만 기획 감독을 정례화하고, 까다로운 고용장려금이나 훈련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춰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