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산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폐기물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았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기존 분기 1회에서 대폭 강화해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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