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약속한 대통령 회견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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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 원 약속한 대통령 회견에 대한 성명
  • 류이문 정치.사회부장
  • 승인 2024.05.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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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려운 국민에게 '두터운 복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OECD 노인빈곤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르신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고 또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사실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지속되는 한 기초연금은 아무리 인상되더라도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어르신들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신다. 가장 가난하신 이분들에게 국가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지급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 개인에게 소득이 일부 있다면 그 소득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보충성의 원칙)이다.
이 보충성의 원리는 공공부조제도 운영에 있어 필수적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에서 소득으로 본다는 사실에 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어르신들은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이 삭감된다. 받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 우리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명명한 이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어르신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산정에서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에 가장 빈곤한 어르신을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는 2023년 11월 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규정한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문제는 알고 있지만 70만 명이 넘는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급을 예산상의 부담 등으로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길 요구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사례이다. 생계급여 산정에 있어 과거에는 없었던 근로소득 30% 공제가 도입되었으니, 기초연금 역시 30% 공제로부터 시작한다면 예산상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도 요구했고, 오늘도 요구하며, 내일도 요구할 것이다.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약속이 70만 생계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24년 5월 10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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