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무회의,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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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 정지 결정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6.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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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4(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
4일(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4일(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4일(화)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9.19 군사합의' 잠정 정지를 제의하고 이를 의결하였다.
 다음은 이날의 한덕수 총리의 북한 문제에 대한 모두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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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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