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세수 펑크였던 ‘23년보다 낮은 국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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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세수 펑크였던 ‘23년보다 낮은 국세 수입'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4.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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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 기준 지자체 보통교부세 2.7조원(4.5%) 감소 추정
지자체·교육청 하반기 반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전략 재수립 필요 -

 정부는 5월 31일 2024년 총국세 367.3조원에 대한 ‘24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대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4월말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월 134.0조원보다 8.4조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8.3조원이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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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최악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 국세 실적보다 낮다는 점에서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3월말 기준 증감액이 △2.2조원이었으나 4월말 기준 △8.4조원으로 감소폭이 커진 점은 비록 상반기라고 하지만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전년보다 4.4조원 증가 했을뿐, 소득세 0.4조원, 법인세 12.8조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의 감소가 국세 징수 실적 저조를 주도하고 있으나 작년 실적저조에 따른 것으로 이후 개선 여지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전문가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금)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국세의 경우 3월 누계에서는 2.2조원이 감소 했지만, 4월 기준으로는 △8.3조원으로 감소폭이 6.1조원 증가 했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금)의 감소를 대비한 재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1, 2월 누적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3월과 4월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재정 당국의 호언과 달리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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