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일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예상 밖 결정에 정치권은 여러가지 해석을 나름으로 하며 혼선을 빚어내고 있고 동시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시 한다는 발언도 있었고 뒤 늦어진 탓에 이제는 한총리와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 하고,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