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총괄 책임자는 공정성과 균형감 있는 인사 임명해야 -
이재명대통령은 지난주(6/26)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이스란 임명자는 지난 3여 년 동안 보건복지부 국장과 실장으로서 국민연금법 개정 등 연금개혁 관련 주요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나, 공직자로서 대단히 비민주적이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해야할 제 1차관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재명대통령은 이스란 복지부차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적 시각과 원칙을 지킬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처럼 이 임명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정책 관련 주요 보직을 거친 핵심 관료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3여 년 동안 이 임명자가 보여준 태도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우선 국민연금 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형해화하는 조치를 주도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의 일방적 해촉 이후 2년 넘게 가입자 추천 위원을 공석으로 두며 가입자의 대표성을 떨어뜨렸고, 복수추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규정을 정부 입맛대로 수정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형화시켰다. 이는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금융이해당사자 위주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법적 시도가 막히자 편법적으로 행정부가 이를 관철하려 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과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한 공직자가 이재명정부의 복지철학 수행에 부합한 인물인가.
연금개혁과정 역시 비상식적이다. 윤석열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내내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작년 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소득보장 강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자 특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보험료율 차등인상이나 자동안정화장치 등 재정안정에 편향된 정부안을 급조해 발표했다.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정부안도 내지 못하다가 공론화를 통해 원치 않는 방안으로 합의가 되자 생뚱맞은 방안을 들고 나와 사회적 논의 결과를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비상식적 정책 추진과정의 중심에 이 임명자가 있었다.
이재명정부는 후속 연금개혁이 주요한 정부 과제인 상황에서 전문성이 높은 이 임명자를 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임명자가 지난 3년간 공직 수행과정에서 보여준 면면은 대단히 비민주적이며 비상식적이었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인물이 정부의 철학에 맞는 연금개혁을 진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2025년 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