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2012년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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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2012년 업무보고 받아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2.02.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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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수호, 도청이전, 낙동강살리기 등에 관한 추진, 문제점 따져 물어 -
▲ 독도특위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월8일 오전 개의된 제5차 회의에서 경상북도(환경해양산림국)와 안용복재단 관계자로부터 독도수호 관련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등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독도특위는 경상북도(환경해양산림국)로부터 △독도영유권 강화 기반조성 △독도 주민 지원 및 해양자원 개발 △국내외 홍보 및 교육 강화 △독도사료 조사와 연구의 전문화 등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특위에서는 대한민국의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고, 독도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는 등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특위에서 올해도 △독도 현지 방문 △해군 제1함대와 연계한 독도수호 공동 대응 △국회, 중앙부처, 타시도 방문 간담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시 보다 강력한 대응 △지속적인 독도알리기 홍보등 특위활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찬걸 위원장은 올해도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과 분쟁소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독도주민숙소에 거주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영유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 모색과 독도에 대한 홍보를 경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활동영역을 넓혀 나갈 것을 당부하였고

 △김말분 위원은 독도주민숙소가 지난해 5월 준공되었는데 올해 또 확충을 계획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독도명예주민증에 대하여 단순히 명예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아 줄 것을 주장하였고

 △김명호 위원은 ‘독도수호과’에서 ‘독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우며, 소설 ‘안용복’과 같이 안용복에 대한 뮤지컬이나 연극 제작, 독도에서 민속놀이(차전놀이) 같은 문화적인 홍보와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주장하였고, 울릉에서 독도간 민간 여객선에 대한 운임료에 일정부분을 독도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유했다.

 △이경임 위원은 독도신문 발행에 따른 배부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실속있는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 최우섭 위원은 독도관련 협의체에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도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2월08일 건설소방회의실에서 제6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도청이전추진본부장 박대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 박진현(영덕) 위원장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편입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10월 착공돼 터파기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이전 희망 유관기관단체의 추진방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좀더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김세호(비례)의원은 적절한 보상가, 분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굳이 공원녹지비율을 30%로 할 필요가 없으며 비율 조정을 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이영식(안동)의원은 편입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달체계 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도기욱(예천)의원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이전에 있어 농업기술원 등이 당초 신도시가 아닌 타 시군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자꾸 흘러나온다면서 이전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도청 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주문하였다.

 △ 김명호(안동)의원은 도청이전 홍보에 있어 대도시 중심가와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홍광중(안동)교육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인구 10만 자족도시로 되기 위해 인근지역 시군의 인구가 유입되면 구도심은 황폐화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부 인구 유입정책을 반드시 세울 것을 주문하였다.

 △ 김종천(영주)의원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구성할 경우 인근 시군의 경우 오히려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인구감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접시군의 손실 대응방안 등을 반드시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2월8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단(단장 윤정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채옥주(포항)위원장은 2년여에 걸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홍수와 가뭄을 막는 치수역할은 물론 수변 문화관광․레포츠 등의 활성화가 기대 된다면서, 작년에 일부 보 구조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언론․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하여 신 낙동강시대를 열어갈 것을 주문하였다.

 ▲구자근(구미)부위원장은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행사에 낙동강 보 인근 5개 시군에 3억원의 예산으로는 생색내기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옳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 누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보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심정규(비례)의원은 수변 관광레저 활성화나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의욕이 앞서서 너무 무분별하게 중복사업을 남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에서 총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3개 시군에서 시행할 계획이나 민간 골프장도 현재 적자가 나는곳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수익성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지적하였다.

 ▲강영석(상주)의원은 낙동강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구축되어 있는지? 도에서 반드시 시군을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근간에 사회인 야구가 붐을 일으키듯이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낙동강 스토리 로드개발을 위해서는 언론기관에만 맡길것이 아니라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채옥주(포항)위원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있어 각 지자체별 무분별한 조성을 안된다면서 도에서 총괄 조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낙동강 본류도 중요하지만 지류하천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보 누수관계도 기술적으로 잘 보강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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