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노조탄압의 대명사 KEC곽정소는 그냥 두고 노동자에 가혹한 사법부 규탄한다!
과연 이명박정권의 사법부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항소심에서 KEC 파업과 공장점거로 구속됐던 현정호지회장,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분신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준일지부장은 법정 구속되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내용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가혹하다. 기획된 노조죽이기에 맞서,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 직장폐쇄에 맞서, 단 한번도 교섭에 나서지 않는 완강한 사측의 교섭거부에 맞서 교섭이라도 한번 열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공장점거에 나선 노동자들이다. 더욱이 교섭을 미끼로 경찰과 공모해 김준일지부장을 분신으로까지 내몬 권력과 자본이었다. 19세기적 노조탄압에 맞서 제 몸을 불살랐던 노동자를, 분신으로 치료 중인 노동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명박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조에 대한 뿌리깊은 적개심으로 노조죽이기에 올인해왔다. 특히 대구경북은 이런 정권의 노조죽이기에 발을 맞춰 경주 발레오만도를 시작으로 KEC, 상신브레이크 등 전방위적 노조탄압 공세에 시달려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라는 악법을 근거로 노사가 자율로 체결해 온 단체협약마저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대구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대전과 인천에서는 대구지법의 판결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자료 첨부)
KEC는 지금 3년에 걸친 노조파괴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66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이 역시 회사가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에서 금속노조 KEC지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원이 자본가에게는 시헤를,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 신뢰받을 수 없다. KEC 곽정소회장은 10여건에 달하는 각종 불법혐의로 고소된 상태며, 복수노조법을 악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구속되어야 할 자는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곽정소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지난 4년간의 노조탄압을 잊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자본의 시녀가 되고, 권력의 종이 되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자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두 명의 노동자는 구속됐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가혹하지만 감수할 것이다. 다만, 법이 법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노동자에게 가혹한만큼에 상응하는 자본가의 불법적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대해 엄단하라!
대표적 악질사업주 곽정소를 구속하라!
2012년 2월 8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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