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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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기자회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2.03.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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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공식방한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5일(일) 오후 5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개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한·미 FTA 등을 포함한 양국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이어 공동기자회견과 만찬을 함께 했다.

 ※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일정 : 3.25(일) 오전 도착, DMZ(Camp Bonifas) 방문, 17:30-19:00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19:10-20:10 만찬/ 3.26(월) 10:30 한국외국어대 연설 / 3.27(화) 오후 이한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11회(오바마 대통령과 7회)
- 오바마 대통령 방한 3회 : 2009.11.18.-19, 2010.11.10.-12(서울 G20 정상회의), 2012.25-27(핵안보정상회의)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제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의 조정과 추진 및 2+2 외교국방 협의 출범 등 한미동맹의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 3.15 발효된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교역·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국제유가 등 국제경제문제와 아프간 및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 양국은 그간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금번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온 바, 금일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상의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국제안보 가버넌스를 함께 주도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 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통역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모두발언>

 이 대통령 : 오늘 나의 친한 친구인 오바마 대통령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이른 아침 도착해서 바로 판문점을 들린 것 같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아마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고, 또 한국군과 주재하는 미국 병사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두 사람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북한이 열어 나가는데 협력할 것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래발전상에 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은 2009년 6월에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에 의해 한・미 전략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정과 추진, 2+2 외교・국방 협의 출범 등 한・미 전략동맹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 FTA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양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위해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양국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세계경제 회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아프간 문제 등 주요 지역정세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방한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제1차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도하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세대에 핵 없는 세계,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이번 2차 서울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인 이 대통령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세 번째 방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쁩니다. 또한 한국민의 친절함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의 방문은 우리 양국 국민의 특별한 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이러한 우정을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또한 영부인께서 지난 가을에 백악관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양 국민 간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바로 ‘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이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한국 방문은 한국이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글로벌코리아로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에서 제가 한국의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5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와 함께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전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틀 동안 이러한 진전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핵무기 통제와 핵테러 방지라는 중요한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나의 한국 방문은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한국 전쟁 60주년, 그리고 또 미의 참전용사의 날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DMZ에 가서 미군과 한국의 군을 만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고, 또 번영되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에 나의 방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것의 초석은 바로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강한 동맹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을 더욱 더 현대화하고, 또한 양국의 외교․국방장관께서 6월에 만나서 그러한 동맹을 더욱 더 강화시킬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맹의 전작권 전환 계획도 2015년을 목표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미군은 민첩하고 유연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국 경제의 협력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또 이것은 이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의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무역 협정이 발효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은 양국에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7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고, 이것은 저의 미국 수출을 두 배 늘리자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고, 또한 인접국들 간에 관계를 더 손상시키고, 미래협상의 가능성의 심각한 훼손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선택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자신의 의무를 알고 있고, 또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완전히 단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주요한 글로벌 파트너이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적 안보에 대한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이 아프간 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는 이 대통령께 시카고에서 있을 NATO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곳에서 우리는 아프간 전환 계획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 지지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결정이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또 미국도 이 결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핵무기가 있는 이란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적교류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교육 교류를 확대함으로서 더 많은 한국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양국에 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대통령께 환대와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동맹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양국 국민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견고합니다. 또 한국의 지도력 하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최재현(KBS) 기자 :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예정대로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한·미 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라든가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가 대두되면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외신들과의 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한·미간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회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또 한·미 간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 역시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UN 안보리 1874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위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중지해야 된다는 권고를 세계 모든 나라가 합니다.

 특히 6자회담 국가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입니다.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와 고립이 되겠다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책임이 있고, 북한이 결국 고립이 된다는 문제이고, 그 모든 귀책사유가 북한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그런 곳에 쓰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곳에 돈을 쓰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나는 북한이 이걸 발사하는 데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하루 빨리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자세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북한을 위하는 길입니다, 더욱이 북한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점에서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매우 냉정하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미사일 거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그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이것은 대북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곧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en Feller (AP) 기자 :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옆의 동료의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만약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다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식량지원이라든지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인상을 갖고 계신지?

 다음은 이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영구적인, 그러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와 지금 북한이 바로 한국의 위에 있다고 봤을 때, ( 통역 끊김 )

 오바마 대통령 : 만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이미 상당히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고립된 국가이기도 하다. 북한은 기본적인 무역이라든지, 또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거의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아주 상당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또 남한의 생활수준의 비교를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혜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를 했을 경우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기회, 다시 말해 상실된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계속 우리가 제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회입니다. 즉,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길은 자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뒤떨어진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즉,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개발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 세계 문제의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그러한 효과들을 나타낼 것을 제공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서 영양 지원 등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협상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약속한 것들을, 한 달 전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한 패키지를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식량지원 패키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실제 그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엘리트라든지 군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려면 모니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시에 모니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결과물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적 안보,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추가적인 고립, 또 제재조치 강화, 또 더 강한 제재조치 시행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더욱 더 강한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 간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한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과 저는 그 패턴을 단절시키겠다, 자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질문에 저는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정상회의는 구체적으로 이란이라든지 북한의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이 회의는 여러 가지 다자적인 문제 중의 한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핵물질이 많이 방치가 된다면 어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예전에 핵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이거나 현재 원자력 시설 가동 때문에 그 핵물질을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잠재적으로 테러들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방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과 또 전세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의 목표는 항상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즉, 특정한 주제, 만일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아주 잘 정의된 의제이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물질을 어떤 취약한 사람들의 손에서 없애고 잘못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프라하 연설에서 3년 반 전에 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외에 핵무기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그러한 핵무기 감축을 해서 NPT를 시행한다든지, 또 북한과 이란과 같은 영역 밖에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처럼 핵무기를 추구하고 위협이 되는 그러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하는 구체적인 목표, 다시 말해서 알 카에다라든지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더티밤 같은 것이 서울이라든지 뉴욕에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안보정상회의의 구체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께서, 또 이 팀에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리더십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양일간 취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김정은에 대한 어떤 인상을 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합니다. 또 장기적인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와는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어떤 전략적인 전환점,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전략은 지금 어떤 북한과 주민들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DMZ에 갔을 때 북한 쪽은 마치 50년 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 40년, 50년의 그 어떤 발전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발전이 없는 국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한 국가가 그 국민들을 제대로 먹일 수가 없다면, 또 어떤 사용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자를 만들 수가 없다면, 그리고 무기 외에는 수출 품목이 없다면, 그리고 또 그 무기라고 할지라도 최첨단무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무기가 유일한 수출품이라면, 그리고 또 어떠한 지표로 봤을 때 국민의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라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어느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을 선택했을 때 제가 아까 이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가 그러한 북한의 선택을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번영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회담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것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취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 줘서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1차 정상회의 끝났을 때 약속한 것을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모두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번에 모여서 또 추가로 핵물질을 감축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약속한 핵물질이 감소되면 핵무기를 만드는, 2만 개 정도의 핵무기를 감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10만 개가 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모든 세계가 힘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를 앞으로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험물질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모두 협력을 하자, 정보도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일치해서 앞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서울 공동 코뮤니케에 나오지만 이런 50개국이 협력한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핵안보정상회의가 1차,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앞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묵(조선일보) 기자 : 오바마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오늘 판문점을 다녀오셨고, 오늘 특히 평양에서는 김정일 사망 100일을 맞아서 김정은 3대세습 체제를 공고하는 군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소감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또 북한정권이나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3,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상응할만한 개발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6자회담에 대해서는 향후에 북한 정권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다르게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도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마 대통령 :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답을 한 것 같습니다. 판문점 이라든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주 강력한 동맹관계가 있습니다. 다자적인 동맹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조 트레이닝 활동, 그리고 상호 호환성, 여러 가지 무기체제, 그리고 또 방위 능력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요건이라든지 장애가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구적인 그러한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은 또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는 어떤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팀에 지침을 내려서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특정한 미사일 사거리라든지 무기체제라든지,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6자회담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명백히 해왔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만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분명히 이전 약속에 역행하는 행동은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국제법에 역행하는 것들은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희망하건대 이러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과 나는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그냥 앉아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는 그러한 협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북한이 그들에게 부합하는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군중대회를 통해서 무기를 과시하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Mark Lander (NYT) 기자 : 감사합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 드립니다. 과거에 대통령께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에 문제가 있을 때, 후 주석께 미국의 국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후 주석과 만나실 예정인데 그 분께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지금 중국이 북한에 가하는 압력의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중국이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국이 좀 더 압력을 가한다면 북한이 위성발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대통령께 질문은 김정은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고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약간 아직도 불안정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김정은이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바마 대통령 : 먼저 내일 후 주석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중국과의 그러한 의사소통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긴장이라든지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의 불안정은 어느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가 핵화 되는 것도 어느 누구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에 중국은 동의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조금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내일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또 중국이 북한과 국경선을 나누고 있고, 또 북한의 잠정적인 불안정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관성 있게 중국에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은 또 어떤 의도적인 도발을 눈감아주는 것, 도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도발적인 행동,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중국에 대한 제안은 중국이 자신의 우려 사항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도 과거 중국의 몇 십 년간의 그런 접근방식이 아닌 북한의 행동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21세기로 비상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현재 북한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관행을 벗어던짐으로써 완전히 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다른 정책을 선택했을 때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는 중국보다 더 좋은 모델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해, 그런 이해를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우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는 것은 아직 어렵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어느 누구도 할 만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아마 북한 주민들도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한국이나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지도자들도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하기 힘들 것 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에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더 기다리면서 보겠다습니,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 최강국도 혼자서는 서바이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결국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이고,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고. 그게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협조해서 북한 사회를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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