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 1번 민병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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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 1번 민병주, 고리1호기 수명 연장 과정 참여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2.03.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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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 민병주 후보가 현재 고장사고로 국민적 불안을 낳고 있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병주
 녹색당은 27일 “민병주 후보는 2007년 11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심사 과정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로 계통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며 “민 후보는 2007년 11월 27일 열린 <제91차 원자로계통분과 회의>에서 고리 1호기를 수명연장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심사를 했고, 이는 35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12월 11일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1호기는 지난 2월 9일 8시 34분, 전력공급이 끊겨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전원이 차단되었으나,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디젤발전기가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비상디젤발전기는 34년이 된 발전기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고리1호기 수명연장 당시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부실한 심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녹색당은 “민 후보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부실심사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민 후보가 참여하여 심사한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부실심사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심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제출한 3대 보고서(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주요기기수명연장 평가보고서)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심사를 하였고, 지금도 이 보고서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 계통 및 기기 경년열화 관리계획 수립 및 보완 (38쪽)
볼트 연결부, 이종금속 용접부, 원자로 냉각재펌프 케이싱, 1차 계통 배관 용접부, 기기, 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부속기기 등의 경년열화관리 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됨.
→ 그러나 비상디젤발전기에서 공기공급밸브 결함이 발생하였음.
 (2) 발전소 소내정전 대비 대체교류전원 설비 설치 (40쪽)
대체교류전원이 적합하게 신설되었음.
→ 주전원과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교류전원을 작동시키지 않음.

 녹색당은 “민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경우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며 “본인이 수명연장에 관여한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민 후보와 같은 경력을 가진 후보를 비례1번으로 공천했다는 것은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덮고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과 민 후보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등에서 여러 핵발전소의 허가과정에 관여했으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핵발전의 안전성을 교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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