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접수됐던 부패신고 9건으로 총 30억원이 최근 국고로 환수됐으며, 이로 인해 총 4억 1,400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 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익을 증진시키거나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아낸 4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2,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부패사건을 신고한 경우가 대다수로,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훈련비를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1억2천2백만원(사례1)을 받게 돼 가장 큰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산양삼 재배사업을 한다며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비리와 해당 군청 산림교통과장의 임야 매매 관련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는 총 2,000만원(사례2)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 사례1. 
 ○○시 소재 학원장 A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실업자 훈련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자, 실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학원을 다닌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지자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편취함.

 또한 허위로 학원에 등록한 훈련생들은 지자체로부터 매월 5만원씩 훈련수당을 편취함.

 이 사건은 권익위에 10년 4월 신고되면서 관련된 11개 지자체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약 9억 6천 7백만원을 학원장 및 훈련생으로부터 환수시키도록 했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총 1억 2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음

 # 사례2.
○○군청 산림교통과장 B씨는 처남명의로 임야를 매입해 소유하던 중 해당 임야에 임도가 개설되도록 ‘관내 임도개설 계획’을 변경 요청하고, 지인에게는 땅값이 오른다며 매입을 권해 다운계약해 개인적 이익을 취함.

 또한 임업종사자인 C‧D씨 등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음.

 이 사건들이 권익위에 09년 11월 신고되면서 공무원 B씨는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음.

 C‧D씨는 보조금 약 9,000만원을 다시 군청에 반납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이 사건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부패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신고자 4명에게 별도로 포상금 총 2,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에는 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사건 이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계․시공자가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도 포함됐다.(사례3)

 # 사례3.
 신고자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설계․시공자인 피신고자가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12년 3월 권익위에 신고하여 우면산 복구공사가 철저히 시공되도록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장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편취 사건 및 산양삼재배사업 보조금 편취사건처럼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과 감독기관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될 예정이므로,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