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은 지금 5․4 전대의 기치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4전대가 ‘주류에서 비주류로의 당권교체’에 의의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래봐야 5․4전대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패배주의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교수의 귀국까지 더해지면서 야권분열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전대는 우리 민주당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고, 희망을 북돋는 대혁신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강론(自强論)은 여전히 유효한, 민주당 혁신의 핵심코어입니다
저는 지난해 6․9 전대에서 ‘민주당 자강론’을 크게 주장했습니다.
‘자강론’은 여전히 유효한, 민주당 혁신의 핵심코어입니다. 안철수 현상을 뛰어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당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5․4 전대는 정치구조 개혁과 민주당 재건을 위한 기치논쟁의 장
이를 위해서 저는 이번 5․4전대가 자강론의 바탕위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논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혁신을 논하는, 「정치구조 개혁과 민주당 재건을 위한 기치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이 무엇입니까? 안철수 교수의 출현으로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다퉈가며 제기했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지방의회 공천권 배제 등이 맞습니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정치개혁을 주창하면서도 본질에는 진입하지도 못한 채 방향 없이 떠밀려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은 ‘필연적 정쟁구조의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
지금의 국회와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과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믿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불신의 강도만 다를 뿐 양상은 똑 같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오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힘겨루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변하고,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존립하기 위해 저항합니다. 결국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공존의 정치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의 정부 조직법 파행이 단적인 예입니다.
기계적인 정쟁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정치 불신 현상이 매번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는 까닭은 바로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 있습니다. 비생산적인 정쟁을 유발시키는 고질적인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반성과 성찰, 잘해보자는 다짐을 아무리 해본들 여야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승자독식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만 국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는 정치, 공존의 정치를 펼치는 국회와 정당으로 나갈 수 있음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5․4전대는 현재의 부조리한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뜯어 고치자는 깃발을 민주당이 먼저 내거는 역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리도록 협상을 주도하고 견인해 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공존의 정치구조를 우리는 <2017년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 민주당 5년 정치의 혁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혁신의 주도만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여․야, 진보․보수,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가릴 것 없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강한 리더십의 분권형 신(信) 민주당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념, 의지, 용기,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께 믿음을 주는 ‘강한 리더십의 분권형 신(信)민주당’이 필요합니다.
혁신 과제가 나열되는 그런 정당이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는 민주당으로 재창당해 내야 합니다.
저는 분권형 민주당의 요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민주당을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조직으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당의 기능 중 수권을 위한 전략기능과 인재양성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기능을 생활정치센터(지역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별 지방자치와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원을 동원 대상으로 보던 정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이익을 배려하고 지역 내 다양한 직능, 대중조직들과 협약을 맺어 연대를 강화하는 협동조직 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사회적 담론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을 시민사회와 결합된 정책 네트워크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를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당 차원의 비중 있는 상설 기능으로 당원과 시민 대상의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 차세대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이를 실현할 강한 리더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의 지도체제는 단일대표제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최고위원은 권역별 당원 투표로 선출함으로써 ‘계파별 나눠먹기’라고 비난받는 구태 정치가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은 나열된 언어가 아닙니다. 혁신은 몸부림입니다.
생사를 건 혁신이 필요합니다.
‘5․4전대’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5․4 전대는 민주당 재건의 시작입니다.
5․4 전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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