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에서 창조경제 실현방안 찾아보자 -
산림청은 1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기후포럼 및 한국임학회와 함께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성곤 국회기후포럼 대표의원,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및 윤여창 한국임학회장을 비롯해 김제남 기후포럼 책임연구의원, 최선덕 산림조합 연구소장, 박인규 SK임업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이경학 기후변화연구센터장, 이우균 고려대 교수, 김은식 국민대 교수 등 정계·학계·민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 분야의 역할을 강조한 탄소흡수원법 시행을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산림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탄소흡수원법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산림 유지·증진 활동으로 유도하고 이로 인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개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방안(김용하 산림자원국장)
ㅇ 기후변화체제에서의 산림의 역할 및 중요성
ㅇ「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산림탄소상쇄 및 거래제도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등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ㅇ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추진계획) 국제기준에 부합한 사업유형별 운영지침 마련 안내 책자 발간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설명회·시책교육 추진
- (기대효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범위 다양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하여 미래에 대비
□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 방안(이우균 고려대 교수)
ㅇ 국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중 산림부문 정책 분석
- 산림재해 저감, 산림건강성 향상, 보호·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등
ㅇ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방안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수종분포변화의 민감도, 산림교란 영향 등)
- 수종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생산성 변화 예측
ㅇ 적응전략의 수립
- 지자체별 영향평가를 기초로 국가차원의 적응전략 수립
- 국가차원의 적응전략과 지자체 차원의 이행 연계
ㅇ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 방안 마련
□ 패널 토론(김은식 국민대 교수)
ㅇ 산림행정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 제시
- 기존 산림의 생산성 증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및 접근
- 목재수확의 양적 확대 등 과거 산림행정 지표와 차별화된 새로운 지표 제시
-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산림행정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산림의 적응성에 대한 평가는 생태적 차원에서 현실성 있는 연구결과에 기초
- 기후변화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태계 서비스의 증대에 대한 고려 필요
□ 패널 토론(이경학 기후변화연구센터장)
ㅇ 산림탄소상쇄의 기본 특성 설명
- 친환경적 이미지/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다양한 사업이행여건
ㅇ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칙 제시
- 기본적인 산림정책방향과 일관성 유지
- 산림탄소상쇄 참여자에 대한 의미있는 보상
- 수요자별 참여동기에 따라 맞춤형 제도 설계
ㅇ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필요
- Post-2020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개도국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에 대한 전략 수립
□ 패널 토론(최선덕 산림조합 임업경제경영연구소장)
ㅇ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제시
- 사회공헌형 취지를 고려하여 영속성 확보방안을 마련 필요
- 안정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역할 필요
- 비용효과적인 산림탄소상쇄 사업모델 제시
□ 패널 토론(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ㅇ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활성화 목표에 공감
- 과학적 경로나 평가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적
- 목표 도달을 위한 사회경제적 경로에 관한 모색 필요
ㅇ 대표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관한 산림청의 의지에 적극 공감
- 산림탄소흡수량의 사용범위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
-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산림탄소흡수량 활용방안 마련
□ 패널 토론(박인규 SK임업 대표이사)
ㅇ 기업의 입장에서 본 산림탄소상쇄제도
- SK임업은 산림을 경영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임업기업으로써 강원도 고성에서 조림CDM사업도 추진 중
- 탄소흡수원법 시행으로 산림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희소식
-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함.
현재 산림탄소상쇄사업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점으로 작용
- 기업의 참여와 산림탄소흡수량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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