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아시아나 여객기 활주로 착륙사고로 6년 만에 최고 항공안전국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한국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1개 모든 회원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점검은 6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각국의 자료를 받아 항공법령, 운항, 정비, 공항, 항공기상, 수색구조, 사고조사 등 1016개 항목을 일괄평가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결과는 국적사 노선 확장, 항공사간 노선 공동운영, 국산 항공제품 수출, 항공인력 해외취업 시 주요 지표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말 국토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항공기상청, 해양경찰청, 한국철도조사위 등 6곳으로 합동대책반을 꾸려 이번 평가를 준비해왔다.
앞선 2008년도의 평가에서 한국은 국제기준 이행률 98.89%로, 조사 대상국 중 1위에 올랐다.
국적선사의 사고와 사망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에서 비중이 높다. 다만 사고원인이 되는 조종사 과실이나 기체 불량, 공항운영상 부실 정도에 따라 반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사고 당시 기장과 승무원의 대처능력, 피해자 사후대처 등도 평가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공동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