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통첩 개성공단, 결국 폐쇄로 이어지나?
상태바
정부 최후통첩 개성공단, 결국 폐쇄로 이어지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3.07.2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발방지 보장 협상 한계, 對北 민간지원은 승인 -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사태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승인하겠다' 라고, 이 같은 핵심 내용의 길지 않은 대북성명을 발표하였다.

▲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개성공단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꽉 막힌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돌파구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측면에선 지난 20여일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담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설립된 지 10년 만에 공단의 운명이 결국 폐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 속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대화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향한 북한의 전략적 행보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6차에 걸쳐 북한과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을 진행했지만 재발방지 보장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협상에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류 장관은 성명 발표 이후 곧이어 오후 5시께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회담 막판에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다"면서 "설령 이번에 재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이 "'오불관언(吾不關焉)'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제시한 정치·군사적 논리란 우리 측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달러박스·인질구출 작전 등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남측이 북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공동 책임론을 주장했왔었다.

 이날 기업인을 만난 류 장관의 전반적 메시지는 사실상 공단 폐쇄로밖에 갈 수 없는 ‘중대한 결심’의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정부의 마지막 대화 제의에 수용할 가능성은 대체로 낮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의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최후통첩 식의 대화 제의가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이익·협상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또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심 관심사인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의 대화 제의 최후통첩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총 14억원의 규모가 되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이다.
 푸른나무·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5개 단체의 지원품목은 어린이·영유아 대상 항생제·소염제 등 의약품과 분유, 빵 재료, 영양보충식, 방한점퍼다.
 이러한 것은 후속회담 개최를 위한 유화책으로 보기에는 지원 규모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다만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서도 박근혜정부가 신뢰프로세스의 1단계 조치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것의 원칙은 지키고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여.야는 28일 정부의 이러한 '개성공단 회담을 북측에 다시 제의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발표를 원칙적으론 환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중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마지막 회담'을 제안한 것과 '중대결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다음은 류길재 장관 개성공단 회담 제의 성명 全文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 군사적 논리로 공단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또 다시 부당한 이유로 통행 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행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