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복귀 요구에도 끝내 전격 사퇴함에 따라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등 향후 복지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영 장관은 이에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되자 개인적 소신과 다르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차등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선 국회의원인 진영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을 주도했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국정과제 들을 만드는데 중추 역할을 한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취임 당시 ‘실세 장관’으로 주목받았던 진 장관이 “무력감과 한계를 느꼈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복지 정책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복지부의 한계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보건·복지 현안들이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깊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 수장의 공백으로 앞으로 추진동력이나 실행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0~5세 무상보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직면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역시 가장 시급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된 채 발표돼 공약 후퇴 논란과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도 수급권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재정 형편에 따라 급여의 수준을 정부가 좌우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진영 장관의 사퇴로 예산의 제약 속에서 복지부 장관이 얼마나 정치적 재량이 없는지 재확인됐다”면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재정 논리로 복지 예산이 근거없이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 부총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