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11월 4일(월)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과정을 거쳐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 입법과제> 결과보고서와 1,447쪽에 달하는 부록을 발간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과 아동>을 주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굴한 총 75개의 입법과제 중 여성아동 7대 과제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결과보고서는 여성․아동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서로서 여성과 아동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열쇠로 보고 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실질적 대책이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및 사회적 자본의 중심기반으로 인식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섬세히 짚었다.
안명옥(제17대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지난 달 말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고서 배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
제안된 여성․아동 입법과제가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와 부록은 책자와 CD 형태로 만들어져 행정부 및 국회의원에게 배포되며,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