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최근 검찰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논란이 많은 중대 사안 등의 발표가 금요일에 몰리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의 발표 역시 공교롭게도 금요일에 이뤄졌다.
지난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9월 13일)나 진상조사 결과(9월 27일) 발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금요일 주말에 발표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데 대하여 검찰은 발표를 하다보니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도 주요 인사 후보 발표도 토요일이나 심지어 일요일의 발표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부터 새롭게 자주 생겨난다는데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행태로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하튼 이날 수사 발표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회의록 초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 삭제된 것이라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장관급)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 외에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본을 보고받은 뒤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라. e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 전 비서관이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 초안은 보존할 필요가 없으니 삭제조치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 보내서 1급 비밀로 관리하며 다음 대통령 보도록 해라. 정권교체기에 보안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라'정도의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5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초창기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잘못된 진술이므로 이를 번복했는데도 검찰이 해당 진술만 언급한 것은 삭제의 고의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동기에 대해서는 "공판 유지 과정에서라면 몰라도 수사결과 발표에서 평가나 의견개진은 맞지 않다"며 수사결과 공개를 꺼렸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지시했을 것 같다고만 하는데 보안성이라는 게 결국 보지 못 하게 하라는 것 아닌가, 동기를 추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그간 여당 측은 참여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등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해 회의록을 폐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직접 남긴 보고서의견에는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e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당초 98페이지 분량이었던 회의록 초본은 국정원이 보관한 정상회담 녹음파일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단어나 발언자, 호칭·명칭, 말투 등이 수정·보완되면서 5페이지가 늘어 수정본은 103페이지 분량이 됐다.
수사의 발단이 된 'NLL 포기·평화지대 선포 발언'은 검찰이 공개한 초본과 수정본에 따르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보관해 온 회의록의 내용 역시 초본·수정본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설명해왔다.
국정원이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이 반영된 수정본 상의 NLL관련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입법하고, 대통령기록관, e지원 등을 마련한 점, 회의록 수정을 지시한 내역, 다른 정상회담의 경우 초본과 수정본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점,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1급비밀로 회의록을 등재해 보관·관리해 온 점, 논란이 됐던 NLL포기 발언 등 굴욕외교로 비춰질 요소를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춰 굳이 회의록 초본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동기를 검찰이 법정에서 어떻게 규명할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사초폐기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과 참여정부측 인사들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새로운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