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중국은 이어도도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정에 대해 '양보불가'를 분명히 밝혀, 양측은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당초 우리나라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와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도 한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기회에 한국 측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함으로써 추후 이 사안을 놓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될 때 전략적인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은 종종 이어도 인근에 순시선을 보내 이어도 관할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은 이 지역에서 긴장도를 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긴장을 통해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륙붕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측 관할 수역에 속했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하여 한·중 양국은 11월 28일 한국측은 백승주 국방부 차관, 중국측은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왕관중 중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국방부에서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음을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백차관은 지난 10월 제21차 APEC참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측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차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왕부총참모장도 중국의 중추적 역할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백차관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또한, 백차관과 왕부총참모장은 6월 정상회담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차원에서 한·중간 국방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 우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군 고위급 인사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②양국 국방부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간 핫라인 개설 관련 양해각서를 조속히 서명하고, 핫라인 개통을 통해 의사소통,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③청년 장교들의 교류가 양국 국방·군사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군사교육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사어학교육에 추가하여 군사전문교육 과정으로 확대 추진키로 합의하였음
④군의료 등 전문분야 시찰단 교류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음
⑤PKO, 對해적작전 분야에 관한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서로 공유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음
⑥’14년 주하이 에어쇼와 ‘15년 서울 에어쇼에 상호 참가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안보현안에 대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례회의체로서, 앞으로 양국은 同 회의체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