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체계를 2교대로 전환하고, 직접 인건비(월 급여 및 퇴직금 등)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당직기사가 장시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보수여건 개선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하여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이중, 대부분(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일‧숙직 또는 숙직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을 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당직기사의 대부분(73.5%)은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530명(6.7%)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79.4%, 경기지역의 경우 78.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계약서상의 평일 근무시간은 평일 17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나 실제 출근시간은 16시30분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 금요일 16시30분에 출근하여 월요일 08시까지 2일 15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당직기사는 휴게시간에도 학교를 벗어날 수 없어 구속시간은 평일의 경우 15시간 이상이고, 토‧일요일 및 휴일은 24시간이지만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인 실정이다. 이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당직기사의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직접인건비의 구성 비율이 80%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월 급여는 47.1%가 100만원 미만으로 장시간의 근무시간에 비해 전체적인 급여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당직근무체계를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또한, ▲ 보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시간의 구속시간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과업을 부여하여 적정한 근로인정시간(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인건비의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올해에는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를 합친 비중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인건비의 비중이 80%를 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국 초‧중‧고교 고용형태별 현황(총 10,274개 학교)은 다음과 같다.
- 외부용역 7,123(69.3%), 무인경비 2,647(25.8%), 직접고용 504(4.9%)
※ 근무인원별 현황(총 10,274개 학교)
- 1명근무 7,301(71.1%), 2명근무 303(2.9%), 3명이상 23(0.2%), 무인경비 2,647(25.8%)
※ 연령별 현황(총 7,911명)
- 60세 이하 647(8.2%), 61세-65세 1,447(18.3%), 66세-70세 2,628(33.2%), 71세-75세2,659(33.6%), 76세이상 530(6.7%)
